※서울대출신 대표변호사 직접상담·직접진행!!

FAQ

  • [개인회생]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요령 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 신청서 중에 진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ㅁ낳아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본인의 사항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집안 상황 및 학력 등을 진술

    2.과거 경력 사항 진술

    3.채무가 증간된 구체적 사유 진술

    4.채무가 증가되서 변제한 내용 등 진술

    5.현재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진술

     

    위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법인회생]법인회생시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로 봅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이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2. 주채무자 및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자, 부부인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 파산,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

  • [법인회생]법인회생 절차가 기각되면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답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 인가전 회생절차 폐지결정

    3.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

     

    통합도산법으로 개정되면서 회생계획 인가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꼭 고려해 보셔야 할 사항은 법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재판상 비용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청구권/ 법인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등 소위 파산재단 채권)부터 변제됨으로 효율적인 법인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등의 파산절차에 필요한 상당한 금원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의 절차계속 의사나 법정절차외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재량적 파산선고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12
고객센터
회생·파산 빠른상담

법무법인 미리내 회생파산지원센터

대표변호사 : 오창훈  I  사업No. 778-85-01303

(06648)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16 태림빌딩 3층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관리책임 담당변호사 : 오창훈

Copyright ⓒ 2021. 회생파산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